곡물법과 자유무역을 위한 투쟁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

곡물법은 19세기에 영국 정부가 부과한 일련의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수입 곡물, 특히 옥수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영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곡물법이 옥수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리처드콥든 곡물법 폐지 비석 - 출처 https://flic.kr/p/53Gt1z

 

최초의 곡물법은 1815년에 통과되었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곡물법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자유 무역 지지자들에 의해 격렬하게 반대여론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생산자 우대를 목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입품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경제 정책입니다. 곡물법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영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호주의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지주와 농업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 및 기타 산업계와 식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이 법을 반대하여 뚜렷한 대립구도를 보였습니다.

 

반곡물금지법 연맹 -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 곡물금지법 연맹은 1838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곡물법에 반대하고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치 단체로서 경제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본 사업가 및 제조업체들이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연맹은 공개회의, 팸플릿 및 신문 광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홍보하여 곡물법이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자유 무역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반 곡물법 염맹의 리더 - 리처드 콥든 (Richard Cobden)

리처드 콥든은 영국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반 곡물법 연맹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1804년에 태어나 옥양목 인쇄업자로 일하다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841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콥든은 숙련된 연설가이자 작가였으며 자신의 재능을 국제연맹의 메시지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여 1846년 곡물법 폐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 무역의 필요성.

자유 무역은 관세나 쿼터와 같은 정부 간섭 없이 무역을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국가 간의 평화유지에도 일조한다는 주장 펼쳤습니다. 자유 무역의 원칙은 곡물법이 경제 성장과 번영의 장벽이라고 주장한 반 곡물 금지법 연맹(Anti-Corn Law League)에 의해 옹호되었습니다.

 

경제적 혜택 : 소비자 가격 인하

곡물법에 반대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곡물법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 곡물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빵과 기타 기본 식료품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결국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료품에 소비하는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 무역 지지자들은 관세가 철폐되면 물가 상승을 막고 사회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이익 : 국제 관계 강화

자유 무역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가들은 서로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 안보 및 환경과 같은 다른 비관적 배타적 요인으로부터 협력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곡물법의 폐지를 시행한 영국은 국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었고 무역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유 무역 지지자 - 맨체스터학파

맨체스터학파 (Manchester School)는 19세기 자유무역을 주창한 경제학자와 정치사상가 모임이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설립되었으며 리처드 콥든 및 존 브라이트(John Bright)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활동했습니다. 맨체스터학파는 자유 무역이 경쟁과 혁신을 증가시켜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 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촉진 및 전쟁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곡물법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의 영향 - 아일랜드 대기근

1845-1852년의 아일랜드 대기근은 영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곡물법 및 기타 무역 제한으로 인해 아일랜드는 식량 수입하기 어려워졌고, 기근으로 인한 감자 마름병의 영향으로 주요 식재료였던 감자 작물의 흉작으로 이어져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기근으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대기근의 비극은 곡물법 폐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곡물법의 폐지- 자유 무역의 승리

1846년 곡물법 폐지는 자유 무역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반 곡물 금지법 연맹과 기타 자유 무역 옹호자들의 길고도 험난했던 캠페인의 결과였습니다. 이 법의 폐지는 영국 경제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고 영국이 국제 무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치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되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무역의 영향

현대에 이르러 자유 무역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 있습니다. NAFTA는 3개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량 증가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 12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TPP는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 협정이 특정 산업 및 국가에서의 실직률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주장,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내수산업생산을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노동 및 환경보호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노동자 착취와 환경오염과 같은 피해로 이어져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많은 이점을 가져온 자유무역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장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