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카드, 관세가 바꿀 국제 무역 흐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까지 다양한 무역협상을 주도하며 여러 차례 관세 정책을 펼쳐온 것은 이미 익숙한 역사적 장면이다. 그런데 2025년 2월 들어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이웃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 무역 환경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다. 특히 멕시코 역시 과거 사례를 근거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이른바 ‘관세 전쟁’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서로 높은 의존도를 지닌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번 충돌로 인해 양측 기업과 소비자 모두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에도 멕시코는 미국의 정책에 강력한 맞대응을 펼친 전력이 있고,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보복관세를 부과해 주목받았다. 이 같은 역사적 선례와 함께, 최근 멕시코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양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는 국가 간 거래나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나, 사실 그 기원은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다루고 어떻게 합의해내느냐가 결국 미래 경제를 결정지을 것이다.

 

관세제도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들

관세라는 제도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졌다. 때로는 국가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외교적 압박의 칼날이 되기도 한다.

중세 시대의 항구세와 도시 번영

중세 유럽에서 항구세나 다리를 건널 때 부과하던 통행세는 일종의 관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도시와 공국은 재정을 확보하고, 외부 세력의 상품 유입을 조절했다. 12세기경 독일의 뤼벡이나 브레멘 같은 도시들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았지만, 상인들에게 높은 통행세를 물렸다. 이는 초기 보호무역의 시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세기 미국의 ‘관세 보조금’

미국은 19세기부터 ‘관세를 통한 산업 육성’ 전략을 사용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 정책은 보호관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산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컸다. 이렇게 모인 관세 수입이 사실상 초기 산업화의 재원이 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성공 모델’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시장과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한다.

토마스 브래킷 리드가 소년이 되어 삼촌 샘에게 울부짖으며 작은 마차와 '돼지 철, 켈리'를 끌고 있는 다른 소년을 보여주는 정치 만화,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보호 울타리인 관세'를 삭감하는 장면.

 

관세와 현대 무역 블록의 형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 등 무역 블록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관세를 피하고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통합된 시장에서는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동시에 제품의 다양화와 교역량 증가가 가능해진다. 관세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같은 무역 블록은 재협상 및 조정 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NAFTA는 미국 일자리를 의미합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들고 있다

 

관세 전쟁의 서막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당장 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된 25%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멕시코 정부는 곧바로 대체 계획과 보복관세를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국가 간 관세가 높아지면 국제 시장 전반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해당 조치가 농축산물, 자동차, 가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첫 발표가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번 충돌이 시작되면 서로가 양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와 멕시코: 뿌리 깊은 무역 갈등

트럼프는 과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문제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는 등 멕시코와 갈등이 잦았다. 2018년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분쟁이 심화된 사례가 있다. 트럼프 특유의 강경 노선은 지지층에게 어필하기도 하지만, 산업계와 미국 내 수입 기업에게는 늘 불확실성을 안겨줬다.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멕시코는 대응 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지금도 관세 보복 조치를 공언하며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

트럼프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자동차와 자원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통해 재협상을 거친 경험이 있어, 캐나다 정부도 마냥 수수방관하진 않을 전망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주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처럼 수입 제한 조치나 자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전 예고와 세계 시장의 반응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예고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품목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과 시장 분석가들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선을 예상한다. 특히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충돌은 성장률 둔화와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멕시코의 강력한 맞대응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과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자국의 협상력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2009년과 2018년 사례의 교훈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멕시코 화물 트럭의 입국을 금지하자 멕시코는 농·공산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농축산물에 관세를 매겼다. 이처럼 멕시코는 과거부터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보복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 농축산물, 가전제품 등 대미 수출품은 미국 소비자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멕시코 정부가 이미 ‘A 계획, B 계획, C 계획’을 언급한 만큼, 미국으로 향하는 핵심 수출품의 관세 부과가 이번에도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제 의존과 협상력

멕시코는 2023년 대미 수출액이 4,901억 달러로 미국 수입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중국을 넘어선 수치다. 높은 무역흑자가 말해주듯, 멕시코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역시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저가 농산물과 부품·완성품에 의존한다. 그 예로,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 공장은 멕시코 생산 부품을 조달해 완성차를 제작한다. 멕시코가 이런 산업과 부품 공급망을 흔들 경우, 미국 제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론전과 무역 파트너 다양화

멕시코 정부는 과거부터 미국이 강경책을 펼칠 때마다 남미,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선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쳐 왔다. 물론 지리적 인접성과 거대 시장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멕시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노크할 수도 있다. 외교 무대에서 멕시코는 주권 수호를 내세워 여론을 환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관세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

관세는 단순히 수출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결국 수입국의 기업과 소비자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소비자 물가와 생활비 상승

멕시코산 과일, 채소, 육류, 가공식품 등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다. 만약 25% 관세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는 추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도 보복관세가 시행될 때마다 미국 내에서 햄, 치즈, 맥주 가격이 상승했던 사례가 보고됐다. 이처럼 관세는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 생산 비용 증가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형성해왔다. 관세가 부과되면 중간재 수입 비용이 올라 미국 기업의 생산 원가가 증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까지 상승시킨다. 더욱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공급망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 설비투자와 부품 표준화 문제, 노동력 확보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와 재정 건전성 영향

멕시코처럼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관세 전쟁이 벌어져도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행사하기 쉽다. 반면 미국은 거대 시장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계속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처럼 지나친 보호무역이 결국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역사적 사례도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풍자 정치 만화

 

국제 무역 질서와 협상 카드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새롭지 않다. 무역협정 재협상, 이민 문제, 안보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서 관세는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왔다.

 

관세와 외교의 연계

통상 분야에서 관세는 외교, 안보, 이민 등과 연결되기도 한다. 가령 미국은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판단하면 관세를 올려 압박한다. 이는 무역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적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이 얽히면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지만, 동시에 협상의 지렛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자주 등장한다.

 

WTO 규범과 분쟁해결 기구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제소와 심리를 진행한다. 관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멕시코도 WTO 분쟁해결기구에 서로를 제소할 수 있다. 과거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처럼 오랜 기간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들은 WTO 절차가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협상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기술 이전과 산업 보호 정책

관세는 제조업과 IT 분야에서도 기술 이전 문제, 일자리 창출 등을 노린 보호 정책으로 이어지곤 한다. 최근 반도체나 첨단부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보호무역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 동원된다. 멕시코 역시 자국 산업 고도화를 위해 비슷한 전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