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도박? 미국 정부, 비트코인 200,000개 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 결정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행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비축 구조

암호화폐 비축의 구성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두 가지 주요 비축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으로, 미국 정부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주요 자산으로 보유할 예정이다. 둘째는 디지털 자산 비축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다. 이들은 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가 압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해당 자산은 마약, 사이버 범죄,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되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00,000개로, 2024년 기준으로 약 175억 달러(약 13.6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유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것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축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자문위원 데이비드 색스는 이를 "디지털 포트녹스"로 표현하며, 미국 금 자산을 보관하는 포트녹스 군사기지와 비교했다. 그는 이번 암호화폐 비축 전략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축 방식이 실질적인 전략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보유한 기존 암호화폐를 단순히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비축된 자산에 대한 운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산 가치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경제 전략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구매 부족 비판

커뮤니티와 업계의 반응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라기보다 기존 자산을 재정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대신 이미 확보한 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캡리올 펀드의 찰스 에드워즈는 이를 "돼지에 립스틱을 칠한 것"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보유량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접근 방식은 제한적이며,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타 암호화폐 포함에 대한 우려

정부의 자산 선택 기준 문제

이번 전략적 비축에는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여러 암호화폐가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특정 자산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블록웍스의 공동 창립자인 제이슨 야노위츠는 특정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선택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는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비축을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감사 및 공개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본 전략적 비축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비축 사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은 경제적 안정성과 자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중 하나다. 미국은 전략적 석유 비축(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을 통해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이플 시럽 비축을 운영하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정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산업적 이점을 확보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간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규제 체계,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