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의 숨은 과학 홀대, 그 진실은?

한미 대통령들의 과학 분야에 대한 홀대 논란은 최근 양국에서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의 급격한 삭감,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편중 현상, 그리고 과학기술을 단순히 정치·안보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는 2023년 R&D 예산이 크게 줄어들며 ‘이공계 카르텔 척결’이란 명분까지 거론됐고,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후 공공분야 연구인력 축소 기조가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학과 연구기관, 나아가 과학계 전반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항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AI나 원자력처럼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초과학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것은 과학이 정치·안보적 이슈와 맞물려 휘둘리는 현실 속에서, 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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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통령 과학 홀대 논란

한미 대통령들이 과학 분야를 대하는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겉으론 ‘혁신’이나 ‘미래 전략’을 강조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 및 정책 지향을 살펴보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편향성

과학기술 정책은 어느 시대에나 정치권력의 관심사였으나, 한국과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거나 재집권할 때마다 예산 편성 및 연구 방향이 급변하기 일쑤였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이공계 연구비 삭감을 ‘카르텔 척결’과 연결지으며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과학자 해고를 통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동은 국가적 과학기술 경쟁력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된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편 과거 정부들 역시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소수 분야에 집중되는 양면적 행보가 이어졌다. 정치권력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구조 탓에, 장기 안목보다는 단기간 성과를 내세우기 쉬운 환경이 형성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미 과학 홀대의 공동 기류

한국은 2023년 R&D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30% 이상의 연구비 감소를 경험했고, 미국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대규모 연구인력 감축이 재개됐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공통적으로 기존 연구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예산의 축소 폭이 크다 보니 연구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미래 인재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주로 공공연구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한국은 대학과 국책연구소의 운영 기반이 흔들리면서 국제 공동 연구나 대형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중이다.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과학기술

대학과 연구소, 과학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일관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한미 공통의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R&D 삭감 정책은 ‘불필요한 연구’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기초연구마저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 ‘효율성’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단기 성과 위주로 연구 방향이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기적인 가치가 큰 기초 물리학, 우주 과학 연구 등은 예산이 줄어들기 쉬우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연구 환경이 정치적 계산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실질적 혁신보다는 권력과의 관계설정이 먼저 고려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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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투자와 예산 삭감의 이면

양국은 특정 분야에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그 외 분야에는 무관심 혹은 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 전반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치며, 향후 연구 성과의 편중을 야기한다.

원자력 분야 집중과 한국의 배경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치 예산 규모를 단 한 해에 배정할 정도로 집중 투자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원자력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자 했는데, 1970~80년대부터 형성된 원자력 중심의 관료·연구 네트워크가 다시금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R&D 예산의 ‘파이’가 제한적이기에, 타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점이다. 기초 물리, 생명과학, 소재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예산이 줄어들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AI·양자기술 육성과 대규모 자본 투입

미국은 AI, 양자기술, 국방과학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기술패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에 발표된 NSM(국가안보 각서)을 통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명시했으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타 공공 연구인력을 줄이는 정책이 병행되어, 당장 국가 예산은 AI 및 군사 과학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전통적인 과학 연구 기관이나 국립연구소가 감축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 학계에서도 ‘장기적 과학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어난다.

기초과학 홀대와 인재 유출

한미 모두 전략 분야 외의 기초과학 예산이 급감하면서, 연구자와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구비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중도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유망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찾아 해외(혹은 민간 영역)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행태는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창출에 근간이 되는 기초 연구 생태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과학기술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연구 인력 양성에서도 악순환을 일으켜, 수년 뒤에는 연구의 질과 양 모두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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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의 연대와 반발 움직임

기초과학부터 첨단기술 연구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과 대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학계 전반에서 다양한 시위, 성명 발표, 내부적 결집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한국 이공계의 항의와 학생들의 반응

2025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대통령 축사가 이어지던 중 학생들이 직접 항의에 나서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R&D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이공계 카르텔 척결이란 언급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안정된 연구 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지원받아온 프로젝트 자금이 삭감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이공계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사(枯死)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학계와 행정부 간 갈등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부터 과학자 해고와 연구비 축소를 통해 예산 효율화를 주장했다. 2025년 재집권 후에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자, 과학기술 단체와 대학교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연구부터 우주개발까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고 있다”는 요지의 비판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AI 등 핵심 기술에만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분야는 자율 시장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내세웠지만, 학계에서는 오히려 국가 안보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균형 잡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대와 대안 모색의 장

예산 축소가 예고된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국제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유지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연구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 같은 ‘자구책’은 연구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각 주(州) 단위의 독자적 연구지원 기금이 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재단이 나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안은 한계가 뚜렷하기에, 결국 국책 예산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안정적으로 잡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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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과 동맹 강화

정책적 충돌이 있는 한편, AI 및 양자기술 등의 영역에서는 한미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양면성이 눈길을 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이 맞물린 기술패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AI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미국이 2025년에 발표한 NSM 각서에는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AI 공동 연구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은 이에 적극 참여해 ‘한미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는 양국이 빠르게 부상하는 AI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연구시설, 인프라, 인적 자원이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되면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예산이 특정 분야로만 집중된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방과학 협력과 양자기술

양자기술은 미래 국방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의 군사기술 역량도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국방과학 분야는 예산과 정책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편이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무관하게 거대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중 투자가 기초연구 기반 없이 수행되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 학술 교류와 외교의 장

한미 모두 기술패권 경쟁과 동맹 강화에 주력하면서, 국제 학술교류도 새로운 외교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양국 정부는 공동 학술 포럼, 교환 교수 프로그램, 공동 특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학문적 수준 제고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초 연구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이러한 교류가 실제 연구 현장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 자금 지원과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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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정책적 숙제

과학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자, 인류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정치·안보 논리에 좌우되는 현실은 한미 모두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한다.

장기적 투자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짧은 임기 안에 정책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정치 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은 매 정부마다 R&D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학계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이 장기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초과학 투자가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적극적 대응

정치권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대안적 재원을 확보하거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등 주요 기관이 기업 및 지자체와 손잡아 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이미 기부금이나 민간 펀딩을 통해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전통이 있다. 물론 이는 기초 연구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국가 차원의 안정적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축이 된다.

 

양국 협력과 글로벌 연대 확장

AI, 양자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로 필요한 인력,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공동 연구 성과를 내놓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과 관심이 기초과학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협력할 연구 기반 자체가 취약해진다’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도구가 아닌 인류 공동 번영의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투자와 다각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이다.